IPSS : 이용약관

회원서비스

이용약관

회원서비스
이용약관

○ 본 방침은 2015 년 10 월 21 일부터 시행됩니다.

1 목적

① 본 약관은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사이트(이하 “IPSS")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IPSS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 IPSS가 제공하는 가입신청서 화면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성시키는 행위
회원 : IPSS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 한 자로서, IPSS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IPSS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아이디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3 약관의 효력

IPSS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IPSS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4 약관의 게시 및 변경

① IPSS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IPSS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IPSS는 변경된 약관을 사전공지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이며, 적용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④ IPSS는 약관 변경이 있을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적용일 이전부터 미리 IPSS를 통해 공지하여야 합니다.
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기로 합니다.

5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과 동시에 체결됩니다.
② IPSS는 전문기관을 통해 회원가입 신청자의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IPSS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가입신청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제시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IPSS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신청을 거절하거나 유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함께 가입신청자에게 알립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경우
3.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계정으로 판단되는 경우
4. IPSS의 운영자로 오인의 우려가 있는 계정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계정으로 판단되는 경우
6.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이외에 별도의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7.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8. 회원가입 신청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9. 제6조 1항에 의하여 강제퇴출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IPSS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10. 서비스 관련설비에 현실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11. 서비스 제공에 기술적,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기타 IPSS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① IPSS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제한 및 강제 계약해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경우
2.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아이디를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
3. IPSS의 서비스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4. IPSS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프로그램 변경, 서버 해킹, 게시된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5. IPSS의 프로그램상의 버그를 악용하는 경우
6.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7.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및 전송 등에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8.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
9. 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
10. 다른 회원을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경우
11. 다른 회원의 회원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12.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13.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14.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IPSS에서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②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을 강제 탈퇴시킬 경우 IPSS는 이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원은 IPSS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언제든지 IPSS를 통해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IPSS는 회원탈퇴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④ IPSS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7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IPSS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② IPSS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IPSS 가입 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의 이용 : IPSS는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정보를 타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가．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나．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4. 마．귀하가 IPSS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
  5. 라．공공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해 타 공공기관시스템과 자료를 연계하는 경우
  6. 바．IPSS와 타 행정기관의 사이트간의 회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이 동의한 경우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변경/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운영자 외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귀하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③ 회원이 IPSS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IPSS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8 회원 정보 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삭제/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② 회원은 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IPSS를 통해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IPSS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IPSS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IPSS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9 회원의 정보 보안

① 가입신청자가 IPSS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IPSS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IPSS사용 종료 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IPSS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0 회원의 의무

① 가입신청시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는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본사이트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IPSS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IPSS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IPSS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립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IPSS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11 IPSS의 의무

① IPSS는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IPSS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IPSS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광주통합전산센터의 서버운영 및 보안정책을 준수합니다.
④ IPSS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서비스 제공 및 운영

① IPSS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개발행위 허가·변경·준공 등의 민원을 전자적으로 신청·확인하는 서비스
2. 각종 민원 신청에 첨부되는 설계도면 또는 배치도 등의 관련서류를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전달하는 서비스
3.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IPSS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이를 위해 유지, 점검,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IPSS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민원관련 서비스의 경우 관공서 근무시간으로 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IPSS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14 서비스의 중단, 변경 및 이에 대한 공지

① IPSS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에 대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 IPSS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불가피하게 IPSS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 최소 1일전 서비스 중지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IPSS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로 인해 사용자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IPSS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2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공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④ IPSS는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IPSS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⑥ IPSS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⑦ IPSS는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나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조치 후 IPSS를 통해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⑧ IPSS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15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 IPSS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IPSS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16 게시물의 저작권

①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② IPSS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17 IPSS의 소유권

① IPSS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국토교통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IPSS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 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위해서는 IPSS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18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19 면책조항

①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IPSS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귀하가 IPSS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IPSS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IPSS는 IPSS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IPSS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IPSS에서 참고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IPSS 운영자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IPSS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IPSS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IPSS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⑦ IPSS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⑧ IPSS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천재지변, 기간사업자에 의한 전기통신 및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 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파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⑨ IPSS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0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IPSS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IPSS와 회원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세종특별자치시법원으로 합니다.

21 약관시행

본 약관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