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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① 본 약관은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사이트(이하 “IPSS")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IPSS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 IPSS가 제공하는 가입신청서 화면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성시키는 행위 2. 회원 : IPSS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 한 자로서, IPSS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IPSS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3.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아이디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4.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IPSS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IPSS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① IPSS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IPSS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IPSS는 변경된 약관을 사전공지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이며, 적용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④ IPSS는 약관 변경이 있을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적용일 이전부터 미리 IPSS를 통해 공지하여야 합니다. 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과 동시에 체결됩니다. ② IPSS는 전문기관을 통해 회원가입 신청자의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IPSS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가입신청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제시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IPSS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신청을 거절하거나 유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함께 가입신청자에게 알립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경우 3.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계정으로 판단되는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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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S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11조 (IPSS의 의무) ① IPSS는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IPSS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IPSS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광주통합전산센터의 서버운영 및 보안정책을 준수합니다. ④ IPSS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서비스 제공 및 운영) ① IPSS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개발행위 허가·변경·준공 등의 민원을 전자적으로 신청·확인하는 서비스 2. 각종 민원 신청에 첨부되는 설계도면 또는 배치도 등의 관련서류를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전달하는 서비스 3.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IPSS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이를 위해 유지, 점검,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IPSS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민원관련 서비스의 경우 관공서 근무시간으로 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IPSS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중단, 변경 및 이에 대한 공지) ① IPSS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에 대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 IPSS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불가피하게 IPSS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 최소 1일전 서비스 중지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IPSS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로 인해 사용자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IPSS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2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공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④ IPSS는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IPSS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⑥ IPSS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⑦ IPSS는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나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조치 후 IPSS를 통해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⑧ IPSS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15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 IPSS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IPSS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② IPSS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③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7조 (IPSS의 소유권) ① IPSS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국토교통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IPSS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 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위해서는 IPSS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면책조항) ①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IPSS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귀하가 IPSS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IPSS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IPSS는 IPSS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IPSS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IPSS에서 참고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IPSS 운영자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IPSS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IPSS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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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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