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사이트(이하 “IPSS”)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 본 방침은
2023 년
02 월
28 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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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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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S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회원정보 : IPSS 및 이전 시스템인 UPIS(도시계획정보시스템)를 통해 제공되는 회원제 서비스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의 부정 이용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통합인허가 민원신청 정보 : IPSS 및 이전 시스템인 UPIS(도시계획정보시스템)를 통해 신청된 통합인허가 허가·변경·준공 신청처리, 관리 및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 상세한 IPSS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교통부”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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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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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S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회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회원 탈퇴시까지
- 통합인허가 민원신청 정보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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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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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S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②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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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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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IPSS 유지관리 및 전화상담 운영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 수행업체
- - 위탁업체명 : 주식회사 지오투정보기술
- - 위탁내용 : IPSS 운영관리 및 헬프데스크 운영
- - 연락처 : 1522-4434 (ARS1)
- - 위탁기간 : 2023년 01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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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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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보주체는 IPSS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게시물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IPSS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IPSS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④, 제36조 ①, 제37조 ②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로 처리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 ⑧ 정보처리 결과에 불복 시 ①항에 동일한 방법으로 불복 요구를 신청하시면 IPSS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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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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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S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회원정보
- 필수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휴대전화 번호
- 선택 : 이메일주소, 유선전화번호
2. 민원신청정보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휴대전화 번호
- 선택 : 이메일주소, 유선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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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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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S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 ① IPSS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 1. 이용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서비스 개편 등의 척도로 활용합니다.
- 2. 열람한 웹 페이지들에 대한 정보와 관심 있게 둘러본 페이지들에 대한 자취를 추적하여 다음 번 방문 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합니다.
- ② 귀하는 쿠키를 수집하지 못하게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1.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웹 사용이 불편해지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 설정 방법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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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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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지 않습니다.
-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달성 후 즉시 파기됩니다. 단, “통합인허가 민원신청 정보”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합니다.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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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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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S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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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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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IP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김지겸
- 전화번호 : 044-201-3719
- 이메일 : gyeom4672@korea.kr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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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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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IP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IP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안연진
IP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김지겸
- 전화번호 : 044-201-3719
- 이메일 : gyeom4672@korea.kr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② 정보주체께서는 IPSS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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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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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IPSS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IPSS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안내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번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국번없이)182 (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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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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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02.28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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