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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처리방침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사이트(이하 “IPSS”)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 본 방침은 2023 02 28 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IPSS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회원정보 : IPSS 및 이전 시스템인 UPIS(도시계획정보시스템)를 통해 제공되는 회원제 서비스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의 부정 이용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통합인허가 민원신청 정보 : IPSS 및 이전 시스템인 UPIS(도시계획정보시스템)를 통해 신청된 통합인허가 허가·변경·준공 신청처리, 관리 및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 상세한 IPSS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교통부”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IPSS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1.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회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회원 탈퇴시까지
  2. 통합인허가 민원신청 정보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IPSS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②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원활한 IPSS 유지관리 및 전화상담 운영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 수행업체

  • - 위탁업체명 : 주식회사 지오투정보기술
  • - 위탁내용 : IPSS 운영관리 및 헬프데스크 운영
  • - 연락처 : 1522-4434 (ARS1)
  • - 위탁기간 : 2023년 01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5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는 IPSS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1. 개인정보 열람요구
  3.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4. 3. 게시물 삭제요구
  5. 4. 처리정지 요구
  6.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IPSS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7.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IPSS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8.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9.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④, 제36조 ①, 제37조 ②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0.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11.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로 처리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12. ⑧ 정보처리 결과에 불복 시 ①항에 동일한 방법으로 불복 요구를 신청하시면 IPSS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6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IPSS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회원정보

  1. 필수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휴대전화 번호
  2. 선택 : 이메일주소, 유선전화번호

2. 민원신청정보

  1.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휴대전화 번호
  2. 선택 : 이메일주소, 유선전화번호

7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IPSS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① IPSS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2. 1. 이용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서비스 개편 등의 척도로 활용합니다.
  3. 2. 열람한 웹 페이지들에 대한 정보와 관심 있게 둘러본 페이지들에 대한 자취를 추적하여 다음 번 방문 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합니다.
  4. ② 귀하는 쿠키를 수집하지 못하게 거부 할 수 있습니다.
  5. 1.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웹 사용이 불편해지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2. 설정 방법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8 개인정보의 파기

  1. ①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지 않습니다.
  2.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달성 후 즉시 파기됩니다. 단, “통합인허가 민원신청 정보”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합니다.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IPSS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IP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김지겸
- 전화번호 : 044-201-3719
- 이메일 : gyeom4672@korea.kr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IP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IP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안연진
IP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김지겸
- 전화번호 : 044-201-3719
- 이메일 : gyeom4672@korea.kr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② 정보주체께서는 IPSS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2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IPSS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IPSS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안내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번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국번없이)182 (cyberbureau.police.go.kr)

13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02.28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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